사설 토토를 이용하게 되면 그 자체가 불법이라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 닥쳐도 법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토토를 즐기는 이용자가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피해를 호소해도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먹튀를 당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법률 지식에 대해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지식 –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먹튀사이트 중에는 이용자에게 무조건 불리할 수 있는 이용 규정을 만들어 놓고는 환전을 하려고 할 때 계정을 아예 지우거나 아이피 차단을 하는 사이트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대표적인 권리남용 사례로 이렇게 남용되는 권리는 인정되지도 않으며 법률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같이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는 성의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먹튀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와 해당 사이트를 가입하려는 이용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먹튀 사이트에서 먹튀라는 행위를 통해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면 반드시 민법을 통해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 지식 – 고지 의무
토토사이트 가입을 할 때에는 이용자들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대한 결과가 담겨 있는 약관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이용자들에게 이용 규정을 안내하지 않았다거나 고의적으로 숨긴다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나중에 환전을 할 때에야 이용 규정을 안내하면서 환전을 거절한다면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기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법률 지식 – 기망 행위
기망 행위는 주로 사기죄에 대해서 다룰 때 사용되는 용어로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행동이나 말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기망 행위를 나타냈다면 묵시적 기망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묵시적 기망 행위는 의사 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고 설명 가치가 존재하는 일정 행동으로 허위적인 주장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를 먹튀 사이트에 적용해 보면 먹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용자에게는 먹튀 없이 환전을 해줄 것이라 행동하여 충전을 더욱 요구하는 것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식 – 작위, 부작위
작위와 부작위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실과 달라 보이도록 의식적으로 하는 행위를 작위, 해야 할 일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를 부작위라고 부릅니다. 먹튀 사이트에서 광고를 할 때에 소개한 서비스와 실제 가입 이후 이용자가 받은 서비스가 다르다면 이는 부작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용자가 사이트에 공지되어 있는 이용 조건을 모두 따라 환전을 신청했는데 이유 없이 거절을 당했다면 이 역시 부작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일 먹튀사이트 이용을 하던 중에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까지 했다면 오늘 알려드린 법률 지식을 토대로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줄평>
– 사실 일반인들에게 법률 지식은 마냥 어렵고 거리가 먼 내용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간단한 법률 지식이라도 알아둔다면 나중에 먹튀를 당하는 등의 억울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먹튀폴리스 운영진과 함께라면 복잡한 법률 지식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한 메이저사이트 업체만 추천 드립니다.
